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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행한 처분 중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특허법원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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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의 심결
ㆍ 정정심판(재심)의 심결
ㆍ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권리범위확인, 정정무효
통상실시권허여심판(재심)의 심결
ㆍ 위 심판(재심)청구서 각하 심결
ㆍ 심판(재심)청구서 각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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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1부터 특허법원에서의 특허소송업무가 개시되었으며, 특허법원은
특허소송에 관한 업무는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심판청구서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각하에 대한 불복의 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부합의체의 심결각하에 대한 불복의 소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제기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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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리관은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판의 합의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심리관의 자격 요건 등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특허청 직원의 파견근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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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단독으로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소송에 관한 대리를 하고 있으며,
변리사들은 특허 등의 기술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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